전자발찌기준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부가처분'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전자발찌'이죠. 범죄자라는 표식을 위해 착용한다기보다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기준에 해당하는 것 외에 여러 부가적인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온전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기소/불기소했던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전자발찌기준과 함께 왜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탈부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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