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강간죄 처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본 칼럼은, 이고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수석 검사 및 여성 · 아동 조사부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있던 경험이 있으며 변호인이 된 현재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로서, 수임 사건의 70%는 성범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궁금하신 법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가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고? ※ 만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중에 하나였던 강제 간음은 이젠 대부분 아는 사이, 연인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목격자,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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