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글, 살인예비죄 처벌가능할까?(+실제 판례)


칼부림 예고글, 살인예비죄 처벌가능할까?(+실제 판례)

안녕하세요, 전원 검사출신 대표들이 이끄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면 '묻지마 사건'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저 이고은이 검사로 임관하여 처음 맡았던 사건이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첫 사건으로 강력범죄 건을 맡으면서 참 무서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해유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을 분노와 공포가 얼마나 클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최근의 흉기난동 이슈와 관련하여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해주셔서 언론에 출연하여 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들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SBS 모닝와이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 검사출신 이고은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법조인 이고은 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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