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죠. 반면 합법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여름휴가 겸 해외여행에 갔다가 합법인 지역에서 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성범죄자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조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에도 특히 여름철에 해외 원정성매매에 연루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원정성매매가 처벌받는 이유,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적용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각 형법 제2조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벌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제2조 법조문에서 보다시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로 원정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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