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불송치결정을 가름하는 기준?

처음 만난 남녀가 마음이 맞아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온도차가 달랐던 나머지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 때 경찰로부터 해당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 닥친 상황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이 있고, 일방의 말만을 듣고 바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내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재직했던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가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문의를 남겨보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생각보다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 강제추행. 상대방과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요건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에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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