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기소유예 기대하다 큰 코 다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연수 파트너 변호사님과 제가 공동하여 대응하였던 건으로,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무죄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저희 주장은 다행히도 받아들여졌고, 경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쉽다던데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온라인상에서 제3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만한 언행을 단 한 가지라도 했다면 통매음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다른 이에게 즉흥적으로 보낸 한 줄의 채팅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뒤 높은 형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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