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출소후 거주시설 지정하여 관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수년간 여성아동범죄 전담 부서에 있을 적, 다양한 성폭력 사안들을 마주했었습니다. 남녀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건부터 몰카범, 성매매까지 많은 사건들을 수사했었고, 전담 공판부 수석검사 시절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해 직접 구형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특히 강하게 다루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럼 검찰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고 정식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어도 국민들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와 출소 후 관리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강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고위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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