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끝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공판부 수석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예전부터 '몰카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촬영의 대상이 꼭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어도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었다가 발각되어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선처를 위한 '몰카합의금'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 집행유예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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