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면허취소 4년 규정한 도로교통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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