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7.12.18. 선고 2016헌마11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사건사건 개요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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