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반의사불벌죄 자복 감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소개합니다

형법 52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도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 면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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