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기수시기와 법적성격[2017도7937]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와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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