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보호법위반과 업무상과실군사기밀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도5539]

대법원 2018.6.15.선고 2013도5539 판결군사기밀보호법 11조 해석 등① 탐지 및 수집의 문언에 따른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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