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A가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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