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