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두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주행거리 약 1km로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및 기존 동종 전과의 횟수와 그 처벌 수위 등이 핵심요소들이고 반성과 재범방지, 일신의 특수사정 등도 아울러 참작됩니다. 흔히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인데 상대적으로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탄원서는 우리 주변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그게 뭔데? 어디에 내는 건데? 나한테 연락오는 거 아니야? 등 질문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양형항목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들로부터의 탄원서가 도움됩니다. 진지한 반성도 요소이긴 하지만 반성문은 100장 쓰나 10장 쓰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글로 쓰는 반성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더 효과적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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