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업무방해죄 판례


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업무방해죄 판례

사립고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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