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다음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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