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무고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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