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준강간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나와 있습니다. 3년 이상 징역이다보니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사건번호가 '고합'이 부여됩니다. '준'이 붙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일 상태일때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로 의식불명인 상태가 있겠습니다. 준강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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