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벌금형 정도의 전력만 있는 경우에는 더욱 괴로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고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1심이 가장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선처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 의견서 등으로 죄질 관련 공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뉘앙스 조절과 반박어조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A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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