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여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많으면 보통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한두번 이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범가중이 적용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불가능하고 장기 최대 두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가중 페널티는 이종이든 동종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동종 누범가중의 경우 죄질평가면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판결문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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