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지하철 폭행을 말리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 이 과정에서 지하철 보안관 등 직원을 폭행했는데 이런 경우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로 처벌되나?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란? 다소 생소할수 있는 법 이름일텐데요. 철도안전법에서 직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철도나 지하철내에서 일어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 철도에는 지하철도 포함이 됩니다. 지하철 역무원도 계실 거고 거기서 안전관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지하철 내 질서유지라든가 등등의 정당한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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