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출 감정 결과가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도14222 판결]

피고인의 소변,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 말고는 투약 사실을 증명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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