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은 여러 종류와 형태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기방조 사건도 워낙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대여금이나 투자금 관련 고소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런런 사기사건을 겪다보면 그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사건인데 압박용으로 고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편이지만 관건은 사건 당시 대여금이라면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빌리는 용도를 속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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