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이 늘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는 확인안해봤지만 체감상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 파급력이 크다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단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보단 허위사실의 그것이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됩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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