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리거나 각종 벌점이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면 대개 그 사이사이 또는 같이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음주전력은 하나도 없는데 무면허만 일곱번까지 있던 사건도 해봤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무면허는 처벌수위는 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른 전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무면허운전 두 세번까지는 벌금형이 나오고 그 뒤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이 붙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누범가중이 붙는다든가 이종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감상 몇년전부터는 초범이어도 특히, 음주운전 집유중 무면허는 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A는 다수 음주전력으로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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