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과 안전교육 수강명령 등 나오지 않은 사례입니다

A는 음주운전 네번째로 재판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약 0.190%, 주행거리는 약 30km여서 많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콜농도, 긴 주행거리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음주 사건은 여러가지 주요 변수가 있는데 위 내용들 외에 핵심적인 것은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 수위, 시간적 간격 등이 있습니다. A의 경우 1~3 회 모두 벌금형이어서 그나마 심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통상 네번째 정도 되면 마지막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번째 정도 되고 동종 집유 전과가 있다면 사건은 심각해집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동종집유전과 있지만 다시 집유를 받은 사례들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사건 집행유예선고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 사건들을 진행해보았는데 많게는 음주운전으... blog.naver.com 음주운전 세번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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