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선고에 따른 공소장변경은 이렇게 됩니다

지난 5. 26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위헌 선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합쳐서 2회이상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 blog.naver.com 2021. 11. 25. 에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의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비례원칙 위배)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blog.naver.com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이진아웃 위헌 선고에 따라 이제 막 발생한 사건은 일반조항이 적용되어 기소가 이뤄집니다. 기소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했지만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라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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