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음주이진아웃 조항 적용 대신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음주측정거부도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속적인 위헌 결정으로 재심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 법조항 변경이다보니 일반 형사 재판보다는 체감상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이 있고나서 재심개시결정이 나오면 통상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거칩니다. 검사구형은 편차는 있겠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만큼 그대로 구헝하는 경우가많습니다(바뀐 법정형이 적용되어도 선고형량이 그대로 선고가능한경우에 한정. 법정형 차이가 전후로 크게 나는 경우 구형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공판기일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최근 진행한 사건들을 대부분 2주안에 선고가 나오는 등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빨리 선고가 이뤄진 사건도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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