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중 동종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A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건 바로 직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재판받았습니다. 동종 집.윺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사건들이 다 발생해서 죄질평가면에서도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간을 끌어서 만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실형 + 실형(집유 실효) 으로 복역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앞 판결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청구해서 다시 선고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유가 재심선고 확정시부터 진행되므로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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