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심 감형 사례들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무죄주장을 하다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처를 구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합니다. 1심 선고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사건들 중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던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누범가중 적용된 다섯번째 음주운전에서 2심에서 벌금형 액수를 감액받은 사건입니다. 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blog.naver.com 동종 누범가중 일곱번째 음주운전 2심에서 징역형 기간을 감형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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