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유죄판결이 전제로 깔리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징계에는 영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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