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적시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Unsplash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A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A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maripotter, 출처 Unsplash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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