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집방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이나 기차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전형적인 요즘의 사례는 만취후 지하철을 탑승했다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착용 권고를 받다가 물리력 행사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특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그러하듯이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그밖의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공집방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보다는 합의를 보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사와 합의금액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합니다. A는 지하철을 타고 ...

원문링크 : 직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