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음주운전(4회차 집유전과)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직감적으로, 또는 약간의 검색을 통해 뭔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비슷한 사건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뉴스기사를 참조할 수도 있고 각종 블로그의 성공사례들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초기에는 잠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불끄고 누워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 지쳐 잠이 들게 마련입니다. 외관상 얼핏 비슷해보여도 기존 동종전과의 처벌 내용과 사건내역, 시간적 간격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출한 양형자료의 양과 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식상 사건에 드러나진 않는 요소들이 선고형량을 좌우할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횟수가 많아서 처벌 전력이 쌓이다보면 인명사고나 다른 추가 죄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3, 4회쯤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보편적이고 드 다음 회차에는 보편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음주전력이 십수년전이나 20여년전에 몰려있어 총 횟수는 7회가 넘어도 앞의 것들이 거의 다 벌금인 특수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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