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해서 위자료 지급금액 낮춘 사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전부 방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혼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어필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싸움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다만, 해당된다면 위자료 지급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 3000만원 구간에 많이 몰려있고 현실적으로 맥스금액은 6천만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 기간,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직업, 혼인파탄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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