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이력 다수 상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 형사사건화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폭행, 상해 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동상해, 살인미수 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폭행, 상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수한 형태로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도 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론 말다툼이나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든 상해이든 흔히 말하는 쌍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폭행은 합의가 이뤄지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 없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까지 받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나 벌금형 처벌 이력은 당연하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A는 피해자에게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기존 상해, 폭행으로 다수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A도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쌍방인경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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