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취소한 사례

A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6월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에겐 길게 느껴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집유 기간중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에 받은 1년 4월의 집유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복역기간을 거의 마쳤는데 상황에 따라 출소했다가 다시 복역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연달아 복역하기도 합니다. 6월에 비해 1년 4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너무 깁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이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A의 경우 음주, 무면허 집유 중 동종 무면허운전 사건이었는데 재심의 필요성은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나 기타 이종 범죄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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