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한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범체포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공용화장실 등에서 피해자의 신고와 주변인의 제지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하고 어떤경우는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초범인 경우 예외적으로 미수 단 1건에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선 초범이었지만 포렌식을 거치니 1년 정도 기간에 피해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전과의 유무와 그 처벌 수위, 범행의 간격, 범행의 기간과 피해자수와 촬영물의 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사건 특성상 현행범체포 당시 신고자는 신원확인이 대부분 되지만 그외 피해자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유포했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등...

원문링크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