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가압류와 부당이득금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승소 사례입니다

이런저런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많이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판에는 이기지만 결국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돈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지연이자만 계속 쌓이더라도 실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또는 동시에 가압류로 보전조치를 많이 해둡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많이 하고 계좌 등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기전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도 압박효과를 주어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중에는 오천만원 정도의 대여금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져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가 내용증명 발송후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서 즉시 상환받은 적도 있습니다. A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청에 의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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