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승소 사례-종중 소유의 땅임을 주장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자들에게 상속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은 그대로 두변 자연적으로 소유권이 지분으로 점점 나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면, 신축·증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매나 임대차 등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며, 공유자 간에도 부당이득 등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면 차후에는 처치 곤란의 부동산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규정 이런 이유로 민법은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법률 규정을 두고, 공유 부동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