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후 소송에 휘말린 사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히 변호사 일을 하면서는 사회의 기상천외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무덤이 있거나, 무덤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나 무덤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가는 지상물이 있는 경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사건 내용 A는 소유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임야에 대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던 도중 측량기사가 A에게 임야에 상석(제사에 쓰일 음식을 두기 위하여 봉분 앞에 놓인 직육면체 형상의 돌)같이 생긴 돌이 하나 있는데 무연고 묘지의 흔적일 수 있으니 장묘 회사에 상의해서 처리하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A가 살펴보니 돌이 있기는 한데 평지나 봉분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산비탈이고, 묘지라면 봉분이 있어야 할 위치에 나무가 있어 도저히 묘지라고 보이지 않았으나, 측량기사의 조언에 따라 장묘 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