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청구소송 3억 원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간혹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 업무 외에 용역 계약, 컨설팅 계약 등 여러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하면서, 거래하기 어려운 조건의 부동산 거래 중개를 성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가 체결되었는데, 매도인이 잔금 이후 약정한 돈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왜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으려는 매수인, 매도인은 대체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다.' 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청구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