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명의신탁이 사실임을 밝혀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자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자신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대표가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금융사는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소송TF의 승소 사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있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A는 2020년 호라는 이름의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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