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강행규정 사례-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 2년 거주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당사자의 약정보다 앞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어느 한쪽에 불리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두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법률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회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에는 통상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률의 편면적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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