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소송 승소 사례-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마치 도로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거나, 이웃들이 통행하는 것을 소유자가 묵인하여 통행로처럼 사용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사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하며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오래 전,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자가 10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매매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필된 각 토지의 지상에는 주택이 지어졌고, 분필할 당시와 소유자들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토지는 과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한 채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해당 토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마치 국유 도로처럼 해당 토지를 통행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소유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국에 남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유 도로처럼 사용되던 토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 A에게 매도되었습니다. 토지를 매매한 A는 새롭게 매입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