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연인 또는 집주인-세입자 사이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폭력인 무단침입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주거침입 검거인원은 8,223명이었으나 2019년 약 1만 5,6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데이트 폭력과 맞물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담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 내부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 대법원은 주거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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