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양형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앞두고 있죠. 4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는 신설 양형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만약 해당 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더욱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나 전봇대를 들이 받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대한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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