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아니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었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역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의 턱 아래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인데 이를 건드리면 크게 화를 내어 사람을 죽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역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 이성을 상실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면 어떨까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범죄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충분한 사정과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 역시 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중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억울함을 혼자 호소하기보다는 대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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